대만 총통 당선에 따라, 한국무역협회가 15일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대만 민진당의 유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만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지난 13일 총통에 당선됨에 따라, 민진당은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8년 주기를 깨며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기록했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첫 수평적 교체 이후 3명의 총통 모두 재선에 성공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대 측 정당 후보가 승리해 8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일이 반복됐었다. 이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만 선거는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주목받았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은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15일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美·日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라이칭더 당선자와 민진당은 대만의 국방력 강화가 양안관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시각으로, 現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만이 미-대만 관계가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라이징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국이 양안 관계에 대한 차이잉원 정부의 방식에 부정적이거나, 라이칭더 당선자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중국이 공식 소통의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92 공식’을 부정하며 ‘92 공식’이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92 공식(九二共識)’은 ’92년 정립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양측 사이의 양안관계 원칙으로, 일중각표(一中各表),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가 핵심 내용이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럼에도 대만의 반중독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할 각 국가의 고려에 따라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