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새해 예산안' 드디어 국회 문턱 넘는다...‘역대 최장 지각 처리’ 겨우 면해

여야, 21일 통과 합의

  •  

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2.20 11:55:25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쟁점 예산안들이 합의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1일 예정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D데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20일까지 합의하기로 해 이날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과 20일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막판 협상에 들어가 진통 끝에 주요 항목별 증·감액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한때 합의가 지연되면서 헌정사상 초유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본인들 입장만 계속 강요해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마련한 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여의의 합의로 21일 본회의에서는 계수 조정 등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큰 진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1대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당시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처리됐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보다는 3일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