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7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해 50여분간 비공개로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향후 협상 일정과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국민의힘은 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편의 핵심 쟁점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기본적 평가, 문제 지점, 해결 과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양당 입장을 정리해 각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후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2일까지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는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특정 일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경기 부천 지역구가 난데없이 축소됐고, 전북도 1석이 줄어 도저히 수용 불가 입장이 확고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안을 여당과 협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입장은 서울에서 2석 줄이고, 경기는 1석 줄이는 게 합리적이며, 인천과 부산은 인구는 비슷한데 각각 14석, 18석이라서 그 부분도 형평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의석은 1석이 늘어 민주당이 반드시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획정안 원안 고수 방침을 밝히면서 “자꾸 획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준 자체를 다 의심해야 한다. 인구 상·하한 기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측정됐으니 그에 따른 획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위성정당 방지 논의에 대해선 “위성정당이 창당되지 않는 선거제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창당 여건을 만들어 놓고 창당 방지를 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8월에도 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양당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어 확신한 입장을 확인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 여하에 따라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날짜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