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달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불과 5일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더해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색된 정국 탓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물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했던 좋지않은 오랜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극한 대치를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산 너머 산인 형국이다.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법안 처리시한은 6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CNB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생각”이라며 “따라서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쌍특검 처리에 이어 반드시 올해 안에 관철 시키겠다고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시나리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탓에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여 본회의가 열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쌍특검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일 본회의를 넘기더라도 처리시한에 다다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는 ’부당한 특검‘인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등 법안 처리 후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아.

이에 상정 열쇠를 쥔 김 의장은 아직 쌍특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