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전년동기대비 21% 증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목포시 112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 151건 대비 2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목포시 역시 해당 112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제정된 이번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과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조례의 시행은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정 의원은 "목포시의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현재 추세라면 올해 2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당역 살해사건 등 사례를 보면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토킹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