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중앙)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화를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임할 수 없다고 맞서 예산 국회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3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빠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으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26일 ‘단독 수정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연이틀 본회의를 열 경우,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할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단독 수정 예산안’을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한 정쟁용 예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한 정치 전문가는 27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심해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직접 이를 저지할 수단은 없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철회’ 카드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던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이 대응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30일·12월 1일 본회의’를 합의된 의사 일정”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지연을 내세운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에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면서 “따라서 30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게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한 것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 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국 관건은 김 의장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에 주목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만 의결될 경우에는 여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김 의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김 의장은 이번 주에도 여야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의장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겠다고는 말했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김 의장으로서는 올해 예산안은 무조건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