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비롯해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 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듯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혜택이 내년 4월 총선 격전지가 될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의 51개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24개 지역은 수도권에 있다.

이에 여야는 그동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으나 최근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도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건설돼 부분 정비에 방점을 둔 현행법으로는 재정비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해당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 논의를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어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통한 기본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