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지난 4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 전쟁으로 약 1만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만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며 지난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양국 간 전면전이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발의한 결의안에서 하마스의 반인륜적 테러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현행법상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단체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UN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를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하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외국의 테러단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는 “이 법률안은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테러와 전쟁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신냉전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직접 외국의 테러단체를 지정해 반인륜적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위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병원 폭격 등 민간인 학살 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사우디 등 아랍권 산유국들이 하마스가 소속된 팔레스타인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윤석열 정부의 아랍권 중동외교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