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중앙)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안건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고 ‘이동관 구하기’에 나서는 등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9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손준성 차장검사 등을 함께 탄핵하기로 당론을 결정하고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68인 명의로 보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데다 본회의를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지만, 만약 이 위원장이 탄핵돼 방통위가 무력화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이동관 구하기’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당 소속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안 찬성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오는 13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상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 이 위원장 및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말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번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하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토론을 촉발하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이동관 위원장,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토론을 한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포기하는 것을 보면 방송장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이런 ‘꼼수’까지 쓰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