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소속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소속 상임위원 및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이어 ▲진정처리 소요 일수의 장기화와 진정처리결과 통지 지연 문제를 개선해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인권교육 실질화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군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확대 요구,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문제 등 인권 관련 사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회 소속기관에는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됐다.

국회사무처 관련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 경과 및 사무처의 대응방안, ▲보좌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종이 없는 디지털 국회 구현 필요성,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설비 확충 필요, ▲국회의 방호시스템 점검 필요, ▲법안‧예결산 소위에 대한 생중계 필요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 ▲국민들의 의원회관 출입절차 간소화 필요성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외국자료 번역에 AI번역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저서를 도서관 열람 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는 R&D 예산안 분석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해서는 입법 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