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야심 차게 밀어부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5선 의원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시장까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 정치쇼’”라며 “정치쇼를 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 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며 “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정부는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인 5선인 서병수 의원이 당내에서 ‘메가 서울’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서병수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서 의원은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그런데도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다. 이제 주변의 도시마저 빨아들이지 않는가”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터”라고 반박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김 지사는 “지방 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청사진이 제시된 가운데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행정·교육·재정 등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지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방 메가시티가 구성되도록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청하겠다.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도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 행정 체제는 교통·통신·인터넷 발전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 체제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당 중진 및 자체장들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당과 상의 없이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하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고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한 핵심 관계자는 7일 CNB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당과의 협의나 이해하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반응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서 생각해선 안 된다. 많은 고민이 한 정책인 만큼, 정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