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으로 어려워했던 공장 설립 인허가 개선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사전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일 서울 구로구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 현장간담회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현장 간담회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인허가 TF위원, 산업부, 국토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토정보공사, 기업인,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편인허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여러 부처가 보유한 정보 등을 연계해 ▲공장 설립이 가능한 입지(필지) 정보 제공 ▲수요자 맞춤형 공장입지 추천 ▲인허가에 필요한 규제 적합도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허가 정보가 반영된 입지에 대해서는 ▲가상 공장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인허가 사전 심사청구 등 준비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7~10월)과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2024년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디지털 기반의 공장 설립 인허가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공으로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고 행정 서비스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컨설팅 비용,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 등 연간 약 800억원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해 기업인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일조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산업현장의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