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657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열린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무려 3시간 동안 머무르며 법정 기한 내(12월 2일)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당부했지만,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가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나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인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 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 R&D 예산,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예산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총지출을 2.8%가 아닌 6% 이상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입국, 이런 데 정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며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선도 기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소규모, 나눠먹기식 예산을 줄이면서 외국과 공동연구,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 기술 관련 예산은 늘려놨다”면서 연구원 등의 실직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긴축 재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R&D를 비롯해 지역화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계대출 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며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에서 “건전재정에 가장 필요하고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홍보예산”이라며 “지역화폐, 민생경제 활성화, R&D 등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과감히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간 치열한 ‘예산 전쟁’ 속에 팽팽하게 대치 전선이 드리운 정국 상황도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필코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예산 국회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6일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및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거론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근 여야가 체결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정국은 다시 급속히 냉각되고 예산안 처리도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12월 중 표결이 예상되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4대 국정조사’도 연말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히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향배도 예산 국회의 정국을 가름할 잠재적 변수로 지목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지난 2023년도 예산안은 극심한 진통 속에 법정 기한인 지난 해 12월 22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된 바 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