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최소 4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제발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박주민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은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놔라 콩놔라’할 경우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이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정부 여당을 맹비난 하면서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으로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따라서)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 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