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 과반 의석이 넘는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내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다행히 가결될 경우에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임명동의안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중앙)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이어져 정국이 더욱 냉각되면서 여야 갈등 격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애초에 부적격 인사를 후보자로 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당의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공고해진 상황에 불만을 품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중도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6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당내 자중지란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표결은 이 대표와 새로 원내사령탑 선임된 홍익표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을 시험할 계기”라며 “특히 이 후보자가 왜 함량 미달인지를 국민이 납득하는 상황에서 임명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렇치 아니면 ‘이 대표의 재판이 걸린 상황에서 법원을 길들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임명동의안 가결 협조를 압박하는 한편,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면서, 가족 회사 주식 신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도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정치권에 임명안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저에게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며 “부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