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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판사 겁박’은 사법부독립 위협…배신자 색출은 파시즘”

김기현 “비밀투표 원칙까지 어겨” 비판…윤재옥 “가결 의원 ‘색출’, 전체주의식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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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26 11:37:5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100만명 탄원서’ 연명 운동 등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탄원서 등을 통한 ‘판사 겁박’과 ‘배신자 색출’ 움직임은 3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 ‘전체주의식 보복’ ‘파시즘’”이라고 강력하게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배신,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했다”며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구속에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된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돼 민생정책에 집중하리라 기대했지만, 지난 사흘간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김 대표는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자리를 보전한 채 더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까지 방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개인적 토착 비리로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정당이 마비되는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원서 연명 운동에 대해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적 과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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