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돈에 빠진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또 한 번 당의 운명을 가를 초대형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지겠지만, 민주당 또한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내홍 수습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계파 간 대충돌로 접어드느냐가 갈릴 수 있어 당 내부의 시선은 일제히 법원으로 쏠릴 전망이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루거나 변호사를 대신 참석시킬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직접 참석해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을 접은 것도,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전력을 기울여 영장 심사에 대비함으로써 구속을 피하려는 절박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구속이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현 지도 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내분이 더해지면서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구속과 동시에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최소 39명(찬성표 29명, 기권·무효표 10명)의 ‘반란파’는 세를 불려 새로운 지도 체제를 통해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그나마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주류 친명(친이재명)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며 이 대표 결사옹위 태세를 취하면서 비명계를 상대로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이 대표 구속에 대한 대가로 일각에서는 이미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는 등 징계를 통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도 덩달아 비명계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이미 맹공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양측의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극한 대립은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 번질 수 있고, 결국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수로 여겨지는 중도층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다행히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일단 이 대표는 현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며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고 갈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 약속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잔뜩 격앙된 친명계가 공공연히 예고한 대로 비명계 ‘찍어내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친명계 한 의원은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 당원이 함께 분노하면서 오히려 당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자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쥔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운명을 쥔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달 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며,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구속여부는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