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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국민 기망”... 文, 강하게 반박

대통령실 “국민을 기망한 정부, 바로 안잡으면 우리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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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18 11:36:28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측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SNS에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에 가담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내용을 링크해 게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를 호평하면서 주요 통계도 △고용률 2017년 60.8%⇒2022년 62.1% △저임금 노동자 2017년 22.3%⇒2022년 16.9% △주52시간 초과자 2017년 532만명(19.9%)⇒2022년 295만명(10.5%) 등 문 정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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