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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韓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 최대 이슈 부상...여야,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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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18 11:26:22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임박…여야, 표결 두고 수 싸움 

청문회·특검·총리 해임 등 '강 대 강' 대치…정상화 출구 못 찾아

 

18일 오전, 19일째 단식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름이 지나도록 여야 강대강 대치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주 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각자 ‘체포동의안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이번 단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이룬 ‘포스트 이재명’ 야당 체제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를 엄호해야 하지만 ‘방탄 논란’이 부담스럽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됐을 경우 등장할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계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선 된 주요인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꼽는 시각이 있어 만약 이 대표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혐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가 되므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재도약의 날개를 단 셈이 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1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물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짐은 없어지고, 그 역풍이 여당과 검찰을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하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리더십이 급격히 무너지며 당내 헤게모니를 비명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정면승부를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야권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편향된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며, 채 상병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채 상병 사건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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