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와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다양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됐는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웃지 못할 표현과 구체적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 국방위 현안 질의, 법사위 현안 질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7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특검법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만약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채 상병 사건의 진실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발의되려면 일단 첫관문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난항이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