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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민주 요구로 ‘채상병 사건’ 논의 전체 회의 개최

국민의힘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불참…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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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08.16 12:07:57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 오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다.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는 지난 14일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자하면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면서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 개회(16일)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했으며, 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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