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주간의 휴회기 끝에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한 부실 개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펼쳐질 뜨거운 강 대 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는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공방으로 문을 열어 이어 기존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처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을 놓고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시점이 2017년임을 들어 문재인 정부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집행실태를 포함, 지방정부의 부실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이 1년 이상 지나 대회가 열린 만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잼버리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리고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18일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임시회 최대 ‘화약고’가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대적인 검증을 벌일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전임 정부를 거치면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이다.

아울러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소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로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석수 한계를 고려해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 개회하지만,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신경전이 길어져 아직 정해지지 않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임기 종료에 맞춰 23일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반면, 당초 민주당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 스스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일 본회의’를 고수했지만 최근 23∼24일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