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중앙)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돼 있다.

또한 혁신위는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없던 ‘공직 윤리’ 항목 신설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 윤리 부적격자인 경우 공천에서 배제 ▲22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 때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에서 현행 ‘하위 20%에 경선 득표 20% 감산’보다 페널티를 강화해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책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신설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케비넷)’ 구성 ▲정책위원회 개편 ▲민주연구원의 임기 보장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 대표제’로 미래 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한다”며 “미래세대 대표성을 갖춘 인물들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 20%를 채울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혁신안 중 당내 이견이 가장 큰 ‘대의원 전당대회 투표 배제’가 당내 불러일으킬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비명계는 혁신위가 대의원제를 손질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대두되면서 당헌·당규를 고쳐 적정 수준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위가 대의원을 아예 투표에서 '배제'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그간 대의원제 수정에 찬성했던 중도 성향 의원들마저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발표를 마친 뒤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비명계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11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배제는 친명계가 당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정당법상 문제가 되니 제도 자체는 두면서 투표권만 없앤 꼼수로서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안건에 부칠 가치조차 없는 반개혁·반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른 비명계 한 수도권 의원도 통화에서 “친명계 지지자들인 강성 권리당원 표 비중을 40%에서 70%로 올리고 대의원은 아예 쏙 빼버린 것은 팬덤 정치,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이재명 친위대’라고 해도 혁신위가 너무 나갔다”고 반대 목소리를 거들었다.

반면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의 대표 쇄신안인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비명계 반발 움직임에 대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 주인인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있느냐. 혁신안을 거부하자는 사람들의 당내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비명계의 반발을 반박했다.

또,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혁신위의 제안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으로 당은 이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겠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출범시킨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지도부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당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위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면서 최근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을 염두에 둔 듯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내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