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 요구서 제출…국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

조사 대상에 ‘尹대통령 노선변경 인지·처가 개입 여부’ 명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로 국민적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정조사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으며,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 단독 국조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국정조사 불응은 곧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