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접견 불허는 한동훈 지시…노골적인 방해 책동” 

韓 “불리한 진술 뒤집겠다고 연좌시위…최악 사법방해이자 스토킹” 

지난 24일 쌍방울그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으나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했다면서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며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최근 진술 번복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 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접견 신청 이유에 대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 왜곡 진상 확인’ 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 장관이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 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