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과방위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왔으나 장 위원장이 자신의 위원장직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한편, 이를 위해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장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사들과의 의사 일정 논의 내용과 잠정 합의가 결렬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4가지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던 전임 위원장(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소송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지만 지난 5월말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된 민주당이 선임한 피청구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다.

또한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과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슨 상관있느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지난 13일 야당 간사와의 2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고 요구했고 지난 17일 의사 일정 협의 때 또다시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요구했다면서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