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3일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제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수용을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달아 ‘방탄’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말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변인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로서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설사 당론으로 정해도 결과를 당이 담보할 수 없다”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식 필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의원들이 눈높이 맞는 판단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해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돼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더좋은 미래’ 등 30여명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주장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혁신 욕구가 공개된 후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임시국회에서‘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분적인 혁신안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 서약을 요구하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번에 민주당 의총 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