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혁신안’ 한달 가까이 변죽만 울려

일부 의원들 강력 반발로 '불체포특권 포기' 불발
혁신위 존재 희미해져...일각서는 위원장 사퇴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한 헌법적 권리다. 

과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고자 정정순, 이상직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켰으나 정권교체 후 이재명 대표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태도를 달리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6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했으나 이번에 추인이 불발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로 20명의 현역의원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민주당을 겨냥한 전방위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의원 등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강력반발하고 나서는 등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소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충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활발히 토론이 시작돼 찬성 입장을 피력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며 “다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의원총회 시간이 짧아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1호 혁신안’ 채택이 물 건너가면서 혁신위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이날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