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인해 전면 백지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원래 이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연장 27㎞로 예정돼 있어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 경기 양평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경기도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지난 2021년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 5월8일 발표된 변경 노선안(29㎞)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특혜 의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비판하면서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갖고 (민주당은) 상임위 때부터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며칠간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거나 착공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 지금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당초 목표였던 2031년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했던 경기 하남시나 양평군 등을 비롯한 수도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소속 의원들이 6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최근 현장을 찾았다는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TF’ 소속 한 의원은 7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종점 노선이 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는지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예산 1000억 원이 더 들고 거리도 2㎞ 더 늘어나는 양수리 국도를 연결해 교통량 해소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결정이 양평군과 협의 없이 진행된 점도 매우 의문이 든다”면서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종점 변경으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이야기”라며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부 여당이 전격적으로 백지화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 조사를 넘어 국정조사 및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