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등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목표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행사 등 제한
인제군이 올해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저조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올 하반기 경기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우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10%이상 절감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행사 추진 등에 제한을 두고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경비를 절감키로 했다.
또 주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추진시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의 우선 확보와 함께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미발주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신규사업은 시기 조정 등으로 세입결손에 대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른 2023년 국세 수입현황은 올해 5월말까지 총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덜 걷혀 국가세입예산대비 40%대 진도율을 보이고 2022년 49.7%에 대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전년대비 3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기 군수는 "국가적 세수결손에 대비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뛸 것 "이라며 "복지와 경기회복·민생관련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해 지역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