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자신의 대북정책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하며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내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역임한 인물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협력 사업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가 아니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게 하고,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소극적 평화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라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