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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개각 시작부터 '삐걱'....여야, '인물'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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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6.30 12:17:03

신임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 남북회담본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래 처음으로 단행한 개각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과 12명에 달하는 차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할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명으며,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낙점하는 등 총12명의 차관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발탁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냐”고 반문하면서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내세우고, 과거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며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으로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각을 두고는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개각에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하여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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