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신임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를 언제라도 실시하겠다”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만일 여전히 묵묵부답인 민주당이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다. 위원장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제는 민주당이 대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측 한 의원은 28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제원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가. 과방위가 장 위원장의 전유물이고, 정부 여당의 거수기인가”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현안 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라 국회법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게 돼 있다”면서 “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안건 심의도 하고 현안질의도 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다.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무를 해태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른바 ‘핵심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장 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현안 질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