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농산물공판장을 찾아 성주 참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부처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이 주장은 최근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 하다는 취지의 환경영향평가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유포되었던 ‘사드 괴담’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총공세를 취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주장말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3불(不)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의 경북 성주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에서 추진하려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과정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다”라며 “당에서는 오늘 아침 당대표,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에 정확한 이유와 이를 주도한 배경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21일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될 때까지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당에 공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당대표실로 불러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성주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결과가 나와 발표할 것 같으면 당에서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당정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협의 없이 (정부가)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며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당정 협의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이 장관과 한 장관에게) 권고했다”라고 해명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