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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첫회의 파행…‘방송3법’ 둘러싼 앙금에 대치 계속

여야, 따로 ‘반쪽짜리’ 소위·전체회의 진행…전체회의 불과 30분 만에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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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06.23 11:15:15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신임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앞서 합의대로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신임위원장으로 공수가 교대돼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등을 둘러싼 앙금이 새 위원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등 첫회의에서부터 파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만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와 ‘우주정책 전담기관’ 공청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그리고 오후에는 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각각 열었으나 모두 ‘반쪽’으로 진행돼 여야는 각 일정이 상대의 일방적 요구로 열렸다며 파행 책임을 서로에 돌렸다.

특히 민주당 요구로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는 장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나머지 여당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여야 합의 불발로 회의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고, 결국 30여분간 야당의 성토장으로 끝났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은 사고(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권을 박 의원에게 넘긴 장 위원장을 향해 상임위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첫 전체회의에 위원장이 참석 안 하는 사고가 뭐가 있을지 몹시 궁금하다. 회의를 고의로 하지 않으려는 행위였다면 위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현안 질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정을 포기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위원장이 새로 와 (여야 간사를) 불러서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거나 얘기하고 협조 요청이라도 제대로 했느냐.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의 날짜를 정해 법안소위를 결정하는 게 새 위원장의 첫 폭거”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현안 등이 쌓인 상황에서 장 위원장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부터 궁금증 풀어줘야 하는데 왜 이런 절차가 무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회권을 넘겨받은 국민의힘 박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 당시) 민주당은 안 했지만 우리는 (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했고, 하도 (협의가) 안 되니까 일정을 통보한 것”이라며 “간사 간 합의를 해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제원) 위원장도 1, 2(법안)소위가 진행되면 무조건 전체회의 열고 현안 질의도 충분히 받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의사 일정 변경동의서 표결을 요구에 대해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된 바가 없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어 간사와 협의하겠다”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 박성중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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