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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교육청의 상급기관?…신정철 교육위원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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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6.20 13:59:10

13일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제 314회 정례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영상 캡쳐)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제 314회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직원에게 보인 감정적 언사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 314회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기획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위원이 열심히 공부해 질의하는데 답변 태도가 뭐냐”며 “변명하지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의회에 와서 부탁을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교육청의 아침체인지 사업에 대해 “교육청에서 학교에 아침체인지 참여를 강요하며 압박을 가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추측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최근 학교현장 방문을 결정하고 교육청에 미리 알렸음에도 시의회에 찾아와 해당 학교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의회 존재이유가 무엇이냐. 미리와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정책 발목을 잡니 이런 이야기 하지말라.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 시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 받은 견제와 협력 기관이다. 시의회의 학교 방문에 교육청이 따로 보고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점화됐다. 당시 부산시의회는 하윤수 교육감의 증인 선서를 두고 이견이 생겼으며 끝내 행감은 파행에 이르렀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시교육청의 본예산을 삭감하며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조정 대상 25개 사업 예산 항목 모두에 칼을 대 236억여원을 이례적으로 삭감했으며, 지난 4월 26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아침 체인지(體仁知)' 정책 관련 부대사업비 예산 전액인 23억8763만원도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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