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입법 예고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화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집권 세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해임이나 후임 방통위원장 인사, MBC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정권이 방송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한국에서 수신료를 전기료 합산해서 받은 것은 30년 가까이 됐다. 우리 사회의 안착돼 있는 공영방송의 유지와 존립을 위한 기본 틀”이라며 “그 제도가 어떻게 탄생·유지됐고 그것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데 얼마나 소중한 틀이었는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거론된 인사 관련된 내용과 MBC에 대한 압수수색 등 모든 것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이 권력 또는 정부의 협조적이지 않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생각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있는 고민정 의원도 발언에서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을 거듭 언급하면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학가 곳곳에 ‘이동관 반대’ 대자보가 수없이 걸리고 있다. ‘아버지는 방송장악, 아들은 학폭’이라는 제목이 낯 뜨겁다”며 “제2의 정순신 사태이자 인사 참사 반복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대통령은 안하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민주당은 기존 언론자유특위를 확대개편해 입법 전략을 두루 갖추기 위해 원내와 공조하고,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KBS 수신료 문제 관련 국회 특위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나 폐지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모아 추진한 적은 없었다. 현재 수신료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KBS든 MBC든 EBS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개정안 등) 통과 의지를 내비치기도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