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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발표 놓고 내홍 겪는 감사원…유병호 '진퇴양난'

감사위원-사무처 충돌…“주심위원 확인 안한 상태서 공개” vs “정당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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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6.15 11:37:07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감사 결과 발표와 보고서를 공개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사무처가 충돌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분에 휩쌓였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감사원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후폭풍은 권익위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보고서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처를 직격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주심 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으로,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위원은 사무처가 수정한 보고서 최종본을 이번 감사의 주심인 자신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확인한 후 ‘열람 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에 먼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의 일부 비위 의혹에 대한 ‘개인주의’ 처분을 ‘기관 주의’로 수정하고, 이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한 경우 사무처가 보고서로 작성한 뒤 내부 전자결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심 위원이 확인하면 확정되는 것이 감사원 업무보고 시스템이지만 9일 발표 당일 감사위원들이 수정된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에 감사보고서가 이미 공개됐다는 소식을 알게 돼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권익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자신의 SNS에 “권익위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대로 시행됐다”며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열람한 뒤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오후, 8일 오전, 9일 오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정 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전달됐고, 위원들로부터 수정 의견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반영해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당일 오후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본부장은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해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 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일 “권익위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조사 중 확인한 문제를 기재했으며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질서 문란, 조작 감사 행위를 자행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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