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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민주당 선택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외통수'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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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5.25 13:12:35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당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검찰은 앞서도 노 의원과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과반 이상인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다고 가결시키기에도 고민이 따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까지 겪으며 민주당이 도덕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전처럼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식 부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건의 성격상 당내 연루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는 탓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을 마냥 두둔하기도 곤란한 처지다.

 

반면 두 의원이 검찰에 구속될 경우 향후 10∼20명으로 거론되는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내 부결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경우 추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일종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 등이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고 영장 심사를 대비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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