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들러리’에 불과하며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으나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국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으로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면서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임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야당의 지적을 비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라며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영상.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조태용 안보실장 등 당시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지난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극렬히 반대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꿨다”면서 “그때는 (오염수 방류가)틀리고 지금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시 결의문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 제거는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2021년과 2023년 대체 뭐가 바뀐 것이냐.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냐”고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 인사들을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 김 대표와 조 안보실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54명 의원이 찬성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