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선 공약을 어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을 통해 단죄하겠다”고 압박했다.

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간호협회를 방문한 당시 윤 대통령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간호법에 대해 직접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대선캠프 홈페이지에도 간호법 추진이 올라와 있었다”며 “간호법에 대한 약속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윤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을 파기했다. 이에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총선기획단을 통해 단죄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간호조산법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등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며 “100년 전 간호법을 제정한 미국과 75년 전 제정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통해 간호법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오는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회원들의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등 클린정치캠페인을 펼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오늘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며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국회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즉각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불과 20일 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호협회 측은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여당이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