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한달을 맞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한 것을 복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을 통해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에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표가 손해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최종적인 (거부권 행사) 결론이 안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기류를 볼 때 이런 의도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절충안’ 마련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한 정략적 제스처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실제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미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도 이미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다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전제해 엄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자는 건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렵더라도 재가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해서 미리 움직일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