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최종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만큼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앞서 2007년 화전동,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시도했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는 과거 실패를 경험 삼아 과거의 선(先) 입지, 후(後) 추진이라는 방식과 달리 선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후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 결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등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다.

시는 두 가지 안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와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해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는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정별 추진 결과를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오는 6월에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 부시장은 “그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를 거울삼아 객관적 시민공감과 적극적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11일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강서구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이같은 발표에 교정시설 이전 당사자인 강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한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입지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닌 법무부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주체가 되거나 강서구가 주체가 되어 구성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강서구 주민들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