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어 김용도 석방

檢, ‘李 좌우 측근’ 모두 석방에 수사 차질

몸통 못밝히나 안밝히나? ‘남은 수사’ 난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운데)이 지난 4일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됨으로써 검찰의 ‘대장동 후속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보증금 5천만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거주지를 제한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출국도 허가 대상이며, 증거인멸을 고려해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접촉도 금지하고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으나 만기 3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조건으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사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서 ‘대장동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만배씨만 남았다.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이 대표의 연관성 여부 규명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석 불허 의견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석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3월31일 보석을 청구하자 검찰은 지난달 5일 김씨의 보석심문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지인의 휴대전화를 태우라고 교사하고, 곽병채씨(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별도로 기소된 배임 사건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