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3월 말 기준 수출은 1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하락했다”며, “19% 감소한 대만에 이어 우리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3월까지 무역적자는 242억 달러로 전체 무역 규모 대비 적자 비중은 6.9%로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인 7.4%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수출 위기는 외부요인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내부요인도 문제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10%~12%, 2018년 이후 20% 내외를 유지하다 올해 13.6%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2010년대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고 2017년 3.23%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 5년간 지속 떨어지다가 최근 2.79%까지 하락했다”며, “수출 점유율이 0.1%p 하락하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저 임금 급상승,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만 허용하는 경직성,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이나 공정 거래법, 상법, 개별 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입법 폭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대비 8.3배 가량 높은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이런 위기 속 지금 우리는 한 푼의 수출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작은 이슈는 작은 이슈대로 해결하되 큰 이슈도 지속 제기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과 관련해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 조재곤 대표이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며, “공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DCT 정한일 대표이사는 “7년간 연구 개발을 통한 신소재 및 장비 출시에 힘입어 최근 증가한 주문 수요에 따라 공장 확장을 모색 중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현 입지의 확장과 인근 산업 단지로의 이전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현재 지자체 및 관리공단에서는 입주 허용 산업 코드 분류를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로 검토하는 까닭에 제품이 소분류 입주가 허용되는 첨단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전략물자 수출 제한과 관련해 자동차부품 수출 기업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대러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인해 현재 러시아 수출을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는 4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를 통해 수출 제재 전 계약분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상황 허가를 줄 것이라 발표했으나 상황 허가 해당 물량이 많아 수출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산업 특화 애로와 관련해 자동차부품 기업 신라공업의 최병선 대표이사는 “자동차 부품 업계는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R&D 지원 사업은 연구 과제가 지자체를 기준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지원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활제 수출기업 루브캠코리아 이승우 대표이사는 “특수 산업용 윤활유의 경우 수입 대체가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및 양산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독일·미국·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발주 분야의 경우 국산 윤활유 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 자동차부품 업체 세명기업 오유인 회장은 “최근 수년간 물류비가 급등한 이후 국제 해상 운임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 내 내륙 운송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은 “대러 제재와 관련해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수출 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 담당 부처로부터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위해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