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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60% vs ‘반대’ 28%

[한국갤럽]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긍정’ 33% vs ‘부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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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4.10 11:12:55

(자료제공=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한데 반해 반대하는 의견은 3명이 채 안되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선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6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 28%로 나타났다(의견 유보 12%).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18~20대(‘찬성’ 63% vs ‘반대’ 22%), 30대(67% vs 24%), 40대(65% vs 27%), 50대(66% vs 25%), 60대(54% vs 35%), 70대 이상(44% vs 36%) 등 모든 세대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으며,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노령층에서도 찬성이 우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59% vs ‘반대’ 26%), 경기/인천(59% vs 30%), 충청권(62% vs 24%), 호남권(76% vs 9%), 부산/울산/경남(59% vs 34%), 대구/경북(47% vs 39%) 등 모든 권역에서도 찬성이 높았으며, 더구나 여권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 조차도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39%)보다 반대(52%) 쪽으로 기울었으나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도는 약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81%)이 반대(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놓았고 무당층에서도 찬성(58%)이 반대(22%)에 비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찬성’ 47% vs ‘반대’ 45%)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보수진영 내부의 의견을 나누게 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진보층(78% 대 12%)과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도층(60% 대 29%)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것에 대해 ‘좋게 본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33%, ‘좋지 않게 본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4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사흘 동안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9.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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