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의당,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다 합쳐도 재의결 통과선인 200석에 미치지 못해 재의결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즉각 재의결을 추진하고 나서는 이유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의결 절차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논란을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공포’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즉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은 사주겠다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CNB뉴스에 “지금 농촌 민심이 폭발 직전인데, 정부와 여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농민과 함께 싸워나가면서 정부가 쌀 식량 곡물자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국민의힘에도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적지 않아 재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재의결 추진에 협조할 지는 불투명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