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던 계획이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한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줄곧 추진해 왔으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따라서 현재 169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는다 하더라도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으나 ‘김건희 특검’ 법안 역시 정의당 자체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역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등을 돌린 정의당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CNB뉴스에 “솔직히 그동안 정의당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등 다소 모호해서 염려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정의당은 국민의힘 협조를 얻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계략에 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만이라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데 동의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정의당이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 있으면 발동하는 최종수단”이라며 ‘50억 클럽’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50억 클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0억 클럽’이라고 명명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한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이 주 원내대표를 만나 확인한 게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의당이 특검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한다. 정의당이 주 원내대표의 시간 끌기 작전에 협조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손을 선뜻 잡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즉 내년 총선의 룰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향방은 의석수와 직결되는 정의당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최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