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투자와연금 리포트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투자와연금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해 정리했다. 연금개혁 후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례도 파악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했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양립된 목표의 균형을 고민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거듭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측은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규성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연금 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 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 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