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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대선 공약’ 못 지키는 진짜 이유?

“‘정적 제거’ 의도 드러나…당시 상황과 많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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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24 10:54:4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7일 실시될 검찰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 “상황이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대부분을 상세하게 반박하면서 이어진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으로서 헌법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이어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는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지난 대선 당시에는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대놓고 조작할 줄 몰랐다”며 “평화로운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고 살아야 하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대선 기간에도 검찰이 대장동 문제를 정말 열심히 수사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과 검사들이 바뀌더니 갑자기 구속 사안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주장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정치적 목적의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영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거나,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체포영장은 결국 70%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 이하로 했으니 배임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수사가 지속될 경우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할 것”이라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이 있나, 없다. 이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 국가권력 남용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검찰을 오랑케에 비유하며 답했다.

또한 이대표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수사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해왔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자리까지 저를 끌어다줬다 생각한다.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수사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지사일 때 네가지 혐의로 기소돼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지만 전부 무죄를 받았다.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면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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